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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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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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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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