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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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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 해고 사유 제한

 

관계법령

금지되는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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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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