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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정리해고)

| 개념

 

경영상해고(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변동 등에 따른 계획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성차별 금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효과

 

사용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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