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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징계해고의 개념

징계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명령 위반, 근무태도 불량 및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에 따른 해고 등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했거나,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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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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