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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개념 및 적용 범위

| 해고란?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의 적용 범위

 

구분

내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부당해고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 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됨

 

-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중 해고의 시기제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만 적용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름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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