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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

| 민사절차에 의한 임금체불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 가압류 → ②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민사재판 → ③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근로자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이용방법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 신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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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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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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