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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

 

| 부담금의 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 보수총액에 0.6/1000(전업종 공통)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 경감기준 = 직전년도 말 기준 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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