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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정수급

| 체당금 부지급 또는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 신청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체당금 지급요건 미충족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상당 금액

 

 

| 추가징수 및 벌칙

 

구분

내용

추가 징수

체당금 반환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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