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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

체당금

청구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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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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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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