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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하며, 부터 까지에 따른 체당금을 일반체당금”, 에 따른 체당금을 소액체당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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