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이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