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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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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 임금보호

| 도급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를 늦게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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