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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 적용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제외 인가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가기준

인가대상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작업능력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

인가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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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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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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