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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급여

구분

내용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로 다른 사람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수급자

급여액

실제 임차료(최저보장수준 : 기준임대료)

산정 방법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

 

| 수선유지급여

구분

내용

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로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지원 금액 및 수선 주기

구분

지원 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378만원

3

중보수

702만원

5

대보수

1,026만원

7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구분

지원 비율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90%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 43% 이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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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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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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