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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알아보기

구분

내용

대상자

생계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조건부 수급자(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된 사람)

급여액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2019년 기준)

지급 방식

금전으로 지급(원칙)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지급 중지

수급자: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 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런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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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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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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