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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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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특례대상자

| 특정 계층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농어업인 가구

 

| 개인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구분

내용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

자활급여 특례대상자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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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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