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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의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인 경우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본인명의의 주거이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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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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