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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로 계산합니다.

 

구분

내용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의 합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⑩ ⑧부터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공제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 미산입)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다만, 24세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 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및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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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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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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