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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선정

|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람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구분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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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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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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