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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의 가구원은 개별가구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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