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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의 효력

구분

내용

최저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수준 저하금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변경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이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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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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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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