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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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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復權)

| 복권

 

복권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따른

복권

당연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한 때, 파산계속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에 따른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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