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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復權)

| 복권

 

복권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따른

복권

당연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한 때, 파산계속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에 따른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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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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