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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파산선고의 통지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기일 및 채권조사 기일 등을 공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공고사항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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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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