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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개념

| 대부업 등의 개념

 

이 콘텐츠에서 말하는 대부업,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중개, 대부중개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

대부중개업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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