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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절차(1577-1389, 12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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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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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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