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교육차별 구제신청

|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의 구제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ㆍ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ㆍ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ㆍ학교의 배치
ㆍ부당한 차별

 

| 대학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인 교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인 교육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장애인 교육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