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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거부 및 차별 금지

| 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참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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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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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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