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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훼손

| 물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비자는 택배회사측에서 택배물품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택배 물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손해배상의 기준

물품가액을 기재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 지급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50만원한도에서만 배상)

※ 다만, 훼손이 택배회사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가액의 기재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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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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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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