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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

|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여 부도 등이 20151229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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