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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

| 보증금의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

구체적 내용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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