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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 양도 및 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양도 및 전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사유

구체적 내용

근무지 이전, 국외 이주 등

다음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시

상속,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법률에 따른 기관의 이전 등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으로 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퇴거 시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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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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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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