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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체결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분납임대주택의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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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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