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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절차

| 긴급지원 절차

 

 

1.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결정 및 실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후조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지원을 한 후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1백만원 이하인지를 조사합니다.

 

5.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6. 지원연장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군·구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추가연장

지원연장 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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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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