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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사망 및 이사 등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의무·조건불이행 등

보증부 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②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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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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