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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형태

 

 

배우자 유무

지급내용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 없는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음

상속인이 담보주택의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되고 그 처분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처리됨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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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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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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