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청소년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근로청소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근로청소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근로청소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