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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청소년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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