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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체불 시 구제방법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에서 법률상담을 받거나,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감독기관에 신고(진정ㆍ고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민사소송의 제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해결

소액사건심판

- 체불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

-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제기

형사고발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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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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