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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체불 시 구제방법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에서 법률상담을 받거나, 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감독기관에 신고(진정ㆍ고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인터넷을 통한 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민사소송의 제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해결

소액사건심판

- 체불된 임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

-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제기

형사고발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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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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