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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③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⑤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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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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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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