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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입법ㆍ행정 목적의 이용

|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이용일 것

법원 등 국가기관 및 재판당사자 등이 복제할 것

재판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 복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만 이용할 것

국회 등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복제할 것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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