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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 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등은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제외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일 것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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