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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방송신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

 

   -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전체적으로 보아 비평기사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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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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