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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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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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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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