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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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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일 것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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