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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

| 분쟁 알선 및 조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조정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이 없음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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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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