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분쟁발생

| 민간임대주택 분쟁발생시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협의사항

어음거래정지 처분,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있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