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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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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

| 민간임대주택 분쟁발생시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협의사항

어음거래정지 처분,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있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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