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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등

|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임대료 증액 청구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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