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본문 영역

 > 생활법령 > 저작권보호
  • 주소복사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수거폐기 또는 삭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6개월 이내의 계정 정지(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가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게시판 서비스 정지(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의 경우)

 

상세히 보기
이전 다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