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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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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사항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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