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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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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공사중인 아파트가 뒤의 작은 아파트의 일조권을 방해하고 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주택법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충당금 요율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0.01%

충당금 관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

충당금 사용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후 사용가능

적립현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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