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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정지ㆍ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예방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갖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가처분신청

 

 

|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청구

 

   -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추정되는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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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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